법령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령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7나79059 판결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733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944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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